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 암표는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 대상입니다. 웃돈을 붙여 상습으로 팔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고, 신고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서 합니다.
공연 암표, 무엇이 처벌되나요?
개정 공연법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예전에는 매크로로 산 표를 되파는 것만 막았습니다.
- 부정구매: 되팔 목적으로 예매처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사는 것
- 부정판매: 예매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것
1인당 매수 제한을 피하려고 남의 계정으로 여러 장 사는 것도 부정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초대권이라도 웃돈을 붙여 상습으로 팔면 부정판매로 봅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처벌은 형사처벌과 과징금,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41조 |
| 몰수·추징 | 부정판매로 번 돈 | 제42조의2 |
| 과징금 |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 제4조의4 |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로 배수를 정합니다. 판매금액은 되판 가격에 매수를 곱한 돈입니다.
공연은 판매금액 5만 원 이상, 2매 이상부터 표가 적용되고 배수는 2배에서 50배까지입니다.
과징금 직접 계산해 보기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 배수표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 판매 내용 | 배수 | 과징금 |
|---|---|---|
| 20만 원 × 2매 = 40만 원 | 3배 | 120만 원 |
| 30만 원 × 4매 = 120만 원 | 10배 | 1,200만 원 |
| 25만 원 × 10매 = 250만 원 | 50배 | 1억 2,500만 원 |
네 장만 팔아도 판매금액의 10배가 나옵니다. 매수와 금액이 함께 늘면 배수가 빠르게 오릅니다.
이익이 적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1매만 판 경우는 문체부 고시가 있을 때만 5배 안에서 매깁니다.
스포츠 경기 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별도 배수표를 씁니다.
암표 신고 방법 4단계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고기관입니다.
- 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culture.go.kr/singo) 접속
- ② '공연 분야 신고하기' 선택 후 본인인증
- ③ 판매글 캡처·대화·계좌 등 증빙 첨부
- ④ 제출 후 같은 사이트에서 처리 현황 확인
캡처는 잘라내지 말고 전체 화면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거래 플랫폼명, 게시물 주소, 판매자 아이디, 정가와 판매가가 보여야 합니다.
예매번호나 좌석번호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뒤에는 고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판매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정구매 신고는 5천만 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는 그 판매자 과징금의 50% 이내입니다.
포상금은 2026년 8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세부 기준은 문체부가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양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체부 Q&A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경우는 이렇습니다.
-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경우(가족 양도 포함)
- 영화 티켓·숙박권: 공연이 아니라 대상 아님
- 일반 팬미팅: 판매·선전에 따르는 공연으로 보아 제외
-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한 거래
1매를 한 번 판 건 원칙적으로 상습·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문체부 설명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주최 측 약관이 양도를 막으면 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암표를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A. 공연법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부정구매자와 부정판매자입니다.
Q. 팬클럽 선예매 권한을 돈 받고 넘기면요?
A.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알선한 경우라면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8월 28일 전에 한 거래도 신고되나요?
A. 매크로로 산 표를 판 경우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부정구매·부정판매는 시행일 이후 거래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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