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16.5%·5.5% 차이

직접 만든 16:9 그래픽 / 글자: "IRP 중도인출" "주택은 16.5%" "요양·파산은 5.5% 이하"

IRP는 주택 구입·전세금·요양·파산·회생·재난·담보대출 상환 등 7가지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됩니다. 주택·전세는 기타소득세 16.5%, 요양·파산·회생은 연금소득세 5.5~3.3%입니다.

IRP 중도인출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사유 없이 돈을 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②가 정한 7가지입니다.

  •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②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
  •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를 내는 경우
  • ④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맞는 경우
  • ⑦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갚을 금액 이하만)

개인이 연 IRP는 전세금 인출 횟수 제한이 없고, 의료비에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0명 미만 회사가 만든 기업형 IRP와 DC형은 다릅니다. 전세금은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낸 경우만 됩니다.

사유마다 세금이 왜 다른가요?

소득세법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인출이면 연금처럼 낮은 세금을 매깁니다. 나머지 중도인출은 연금 밖에서 꺼낸 돈으로 봅니다.

요양, 파산, 개인회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사유세금세율(지방세 포함)
주택 구입·전세금기타소득세16.5%
6개월 이상 요양연금소득세5.5~3.3%
파산·개인회생연금소득세5.5~3.3%
천재지변 재난연금소득세5.5~3.3%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 카드(주택·전세 16.5% / 요양·파산·회생 5.5~3.3% / 재난은 종류별)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1,000만 원을 중도인출한다고 놓고 사유·나이별로 계산했습니다.

사유·나이세율세금
주택 구입16.5%165만 원
요양, 70세 미만5.5%55만 원
요양, 80세 이상3.3%33만 원

70세 미만이면 같은 1,000만 원에도 세금이 110만 원 차이 납니다.

요양·파산 사유라면 증빙 서류를 챙겨 그 사유로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1,000만 원 인출 예시 비교 카드(주택 165만 원 / 요양 70세 미만 55만 원 / 80세 이상 33만 원)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따로 계산

IRP 안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 표와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떼지 않고 미뤄 둔 퇴직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연금 외로 꺼내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냄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와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안내가 같은 비율을 적고 있습니다.

꺼낼 때 퇴직금 부분 세금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물어보세요.

예외: 낮은 세율이 안 되는 경우

사유가 맞아도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택 구입·전세금은 중도인출은 되지만 낮은 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서류를 내면 낮은 세율을 받지 못합니다.
  • 요양·재난 인출은 의료비·간병비 등을 고려한 한도 안의 금액만 낮은 세율입니다.
  • 사회재난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일 때 낮은 세율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재난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DB형 퇴직연금은 아예 꺼낼 수 없습니다. 내 사유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 신청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해지할 때는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가 급해서 빼면 안 되나요?

A. 생활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해야 하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Q. 전세금으로 한 번 뺐는데 또 되나요?

A. 개인이 연 IRP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DC형과 10명 미만 회사의 기업형 IRP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뿐입니다.

Q. 연금소득세 5.5%는 나이와 상관없나요?

A. 70세 미만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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